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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깊숙이 ‘감세’라는 디엔에이(DNA)가 박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초고소득·자산가를 위한 감세 정책을 밀어붙여서다. 기재부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나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