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디올 가방을 제출받았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했다.
해당 가방은 지난 2022년 11월 한남동 관저 이사 때 다른 짐과 함께 관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서울의소리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같은 시기에 가방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게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이다.
가방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최 목사가 전달한 것과 같은 가방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하면 즉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소속기관의 장인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해석이다.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사안을 인지한 후 대통령실에서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했다.
해당 가방은 지난 2022년 11월 한남동 관저 이사 때 다른 짐과 함께 관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서울의소리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같은 시기에 가방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게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이다.
가방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최 목사가 전달한 것과 같은 가방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하면 즉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소속기관의 장인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해석이다.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사안을 인지한 후 대통령실에서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1373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