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22일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주문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불복,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개인 이익 침해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본다. 그간 행동을 미루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임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벌금 낼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된 거라 주장한다고 봤다.
A씨와 백윤식의 관계는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부터 알려졌다. 당시 백윤식의 사생활에 대해 여러 폭로한 A씨는 결국 백윤식 측으로부터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백윤식 측은 A씨로부터 사과받았다며 소를 취하했으나, 2022년 A씨가 백윤식의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백윤식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책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이후 A 씨가 백윤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2023년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24년 3월 백윤식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선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무고 의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백윤식은 1970년 KBS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장희빈' '압구정 종갓집' '히어로' '위기일발 풍년빌라' '뿌리 깊은 나무' '불후의 명작' '구암 허준' '내일도 칸타빌레' '배가본드' 등과 영화 '반드시 잡는다' '명당' '노량 : 죽음의 바다' 등에 출연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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