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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막바지 논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해보다 낮은 2%대 기본 증가율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기본증가율 3.47%보다 낮고, 기본증가율 계산의 토대가 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0~2022년) 증가율 평균값인 7.81%보다는 한참 낮다. 중생보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기재부에서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면서 6~7%를 올리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물가 인상률 정도로 기본 증가율을 낮추자고 하고 있다”며 “매년 이렇게 가금복 데이터보다 낮게 기본증가율이 결정되면서, 실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저소득층 급여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