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제도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7월 18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단이 협상 당시 최종 제시했던 수치인 1.9% 인상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를 0.5% 인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1.4%는 진찰료 인상(초진료와 재진료를 각 4%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를 깎아 소아·필수의료 분야 수술·처지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료계 반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감지돼 온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결사반대하며, 올해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환산지수 차등지급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끝내 선결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협상은 결렬됐고,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일반과의사회 성명서를 내고 환산지수 쪼개기가 진료과별, 의료기관별 갈라치기로 내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3416773646)

정부는 현재 환산지수가 개원가 위주로 높게 되어있고 대학병원 필수과는 낮게 되어있어서 환산지수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갈라치기라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