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전년보다 10.6%↑
5월까지 수급자도 2067명...반년도 지나기 전 작년 수급자의 64%
올 3월말 자영업자 대출액 1113조...코로나 전 2019년 12월말 대비 51%↑
정부, 배달료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책 준비..."'좀비 자영업자' 키울 수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들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의 폐업 신고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자영업 폐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폐업은 비자발적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높이는 상황이다.

 

23일 헤럴드경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을 보면 올 들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75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9억4000만원)보다 10.5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수급자도 2067명(중복 제외)으로 지난 한 해 수급자(3248명)의 63.6%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폐업했을 때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기준 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보루로 생각한 보험의 지급액이 10%이상 늘어난 건 그만큼 자영업이 벼랑끝에 몰려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자영업자 위기의 징후는 진작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관련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000명으로 최다였다.

 

올 들어서도 문 닫는 자영업자는 계속 늘고 있다. 6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5000명 줄었다. 2015년 10월(14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폐업을 막아보고자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 1113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12월 말 대출잔액(738조원)과 비교하면 51% 늘었다. 대출자 수 역시 약 210만명에서 불과 4년3개월 만에 60%가 급증했다. 돈을 못 갚는 연체자 보유 대출 비중도 올해 3월 말 2.8%로 전년 3월(1.9%)보다 상승했다.

 

이러다보니 재기는 꿈도 못꾼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6만8000명으로 1년 전(577만명)보다 10만2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6.3%)이나 일본(9.8%)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지만 산업 변화와 상관없는 급격한 감소가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폐업 증가는 자연스레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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