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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 36주 태아 임신중지 논란 영상 관련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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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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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했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을 빚자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이 유튜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구글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 게시자 특정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자료 협조를 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이를 미국 본사로 보냈다고 밝혔다. 22일 밤 현재 구글 측의 회신은 아직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된 후 보건복지부는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벌였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마다 세부적인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게시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여 수술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9941?cds=news_my_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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