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 손 떠나…사직 여부 병원-전공의 계약 관계"
사직처리·전공의 모집 미신청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축소
하반기 전공의 모집·국시 접수 하루 앞…현장에선 회의적
속보=수련병원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을 사직처리하고 9월 전공의 모집 신청 인원을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전체 전공의 1만4천531명 중 4천716명의 이탈 전공의가 복귀나 사직처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17일까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와 가을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7천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천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천68명의 96.2%인 2천950명이 사직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의 44.9%인 4천698명이 사직했다.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연락을 피하거나, 수련병원 차원에서 사직처리 결과 통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17일 오전 11시 기준 1천167명이다.
전공의들은 2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이후 정부에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정부가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등의 조치와 함께 수리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뒤에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왔다.
행정처분을 철회가 아닌 '취소'하고, 사직 처리 시점을 6월 이후가 아닌 2월로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계속 버틸 경우 정부가 결국 기존 방침을 바꿔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를 허용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런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주장에 일부 병원이 동의하기도 했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41개 병원은 사직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으며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안 한 채 '이탈 전공의'로 남게 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처분 여부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명령을 철회하고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직자에게는 9월 복귀의 길까지 열어줬다"며 "사직을 허용했지만 수련병원이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 여부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더는 줄 불이익도, 복귀나 사직으로 이끌 유인책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9월 복귀자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지 충분히 설명했고, 복귀·사직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알렸다"며 "그간 밝혔던 대로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귀와 사직을 모두 거부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적을 두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다.
이들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할 상황이다. 의사들은 인턴 때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병사가 아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으로 군 복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들뿐 아니라 사직 후 9월에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입대해야 하는데, 한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를 시작할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입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1개 수련병원, 혹은 전공의 사직처리에 소극적인 수련병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지 고민 중이다.
사직처리·전공의 모집 미신청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축소
하반기 전공의 모집·국시 접수 하루 앞…현장에선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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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련병원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을 사직처리하고 9월 전공의 모집 신청 인원을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전체 전공의 1만4천531명 중 4천716명의 이탈 전공의가 복귀나 사직처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17일까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와 가을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7천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천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천68명의 96.2%인 2천950명이 사직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의 44.9%인 4천698명이 사직했다.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연락을 피하거나, 수련병원 차원에서 사직처리 결과 통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17일 오전 11시 기준 1천167명이다.
전공의들은 2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이후 정부에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정부가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등의 조치와 함께 수리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뒤에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왔다.
행정처분을 철회가 아닌 '취소'하고, 사직 처리 시점을 6월 이후가 아닌 2월로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계속 버틸 경우 정부가 결국 기존 방침을 바꿔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를 허용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런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주장에 일부 병원이 동의하기도 했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41개 병원은 사직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으며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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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안 한 채 '이탈 전공의'로 남게 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처분 여부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명령을 철회하고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직자에게는 9월 복귀의 길까지 열어줬다"며 "사직을 허용했지만 수련병원이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 여부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더는 줄 불이익도, 복귀나 사직으로 이끌 유인책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9월 복귀자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지 충분히 설명했고, 복귀·사직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알렸다"며 "그간 밝혔던 대로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귀와 사직을 모두 거부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적을 두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다.
이들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할 상황이다. 의사들은 인턴 때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병사가 아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으로 군 복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들뿐 아니라 사직 후 9월에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입대해야 하는데, 한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를 시작할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입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1개 수련병원, 혹은 전공의 사직처리에 소극적인 수련병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지 고민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5712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