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누리꾼 A씨는 "2009년, 2017년 두 차례 면허취소 후 올 초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음주운전 '3진 아웃'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으로 구제를 받았다. OO카페 덕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른바 '음주운전 구제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카페의 후기란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카페를 운영하는 행정사 조언대로 양형 자료에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음주 후 30~90분간 최고치를 찍은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것)'를 주장했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결과 통지서'까지 공개했다.
음주운전 구제 카페는 보통 행정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다른 교통 범죄들에 대서도 전문적인 양형 자료가 올라와 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자택으로 등기 서류가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한 게시물도 있는 실정이다.
한 카페에는 아예 직업별로 면허 구제시 필요한 자료와 법리를 올려놓았다. 예컨데, 영업직 회사원에겐 지방 출장을, 법인 대표의 경우 운전기사가 없다는 점을 '생업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이유'로 주장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 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글에 "부럽다", "축하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빠져 나가려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는 없어져야 한다", "저런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놓고 음주운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 "범죄자들 모임이나 다름없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른바 '음주운전 구제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카페의 후기란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카페를 운영하는 행정사 조언대로 양형 자료에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음주 후 30~90분간 최고치를 찍은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것)'를 주장했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결과 통지서'까지 공개했다.
음주운전 구제 카페는 보통 행정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다른 교통 범죄들에 대서도 전문적인 양형 자료가 올라와 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자택으로 등기 서류가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한 게시물도 있는 실정이다.
한 카페에는 아예 직업별로 면허 구제시 필요한 자료와 법리를 올려놓았다. 예컨데, 영업직 회사원에겐 지방 출장을, 법인 대표의 경우 운전기사가 없다는 점을 '생업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이유'로 주장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 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글에 "부럽다", "축하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빠져 나가려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는 없어져야 한다", "저런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놓고 음주운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 "범죄자들 모임이나 다름없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3828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