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
14,081 27
2024.07.19 11:49
14,081 27
XvIJTf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장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가 지난 3월부터 '형사사건 전문' A 법무법인에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 6월 업무상 알게 된 검찰 출신 변호사를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하고 이듬해인 2018년 1월에는 후배 검사를 마찬가지로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긴급체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김 변호사는 1‧2심을 통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첫 기소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의 경우 형 확정 후 5년까지 변호 활동을 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결격 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 강제 추행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양형 조건 중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검복을 벗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시 얻을 기회를 갖게 됐다.



김 변호사를 영입한 A 법무법인은 지난해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실도 확장 이전한 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최근 부쩍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이다.

이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을 특화 분야로 내세운다. 홈페이지 내 성공 사례‧'꿀팁'난을 보면 성범죄 관련 내용이 대다수이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변호 사례가 절대 다수를 이룬다. 최근 성공 사례로 소개된 100건 중 피해자 변호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94건이 피의자를 변호한 내용이다.


nOEMEV

이렇듯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이 법무법인은 자사 홍보를 위해 김 변호사의 '부장검사' 이력을 앞세운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성범죄 사건,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전담했던 성범죄 전담 검사 4人이 모였다" 등 홍보 문구가 띄워져 있다. 그리고 문구 바로 아래 김 변호사의 사진과 약력이 배치돼 있다.

이 법무법인은 김 변호사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부터 뇌물 등 특수, 강력(마약), 수천억 원대 인터넷 도박, 종로 바다이야기 오락실 사건, 성범죄 및 무고 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지식재산권 위반, 경제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해결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수사 경력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성범죄 전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여기에는 김 변호사의 인터뷰도 실려있는데, 그는 "검사로서의 경력은 18년 정도 되고 그중 부장검사로서의 경력은 5년 정도 된다"며 부장검사 경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장검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검사들이 올바르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중견 검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언급하며, "검사들이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이 결국 사회의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의 성장'을 부장검사의 주요 덕목으로 꼽은 그는 과거 부장검사가 된 지 5년도 채 안 돼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면직됐다.


EshThP


(중략)



https://naver.me/FLyCIBAF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케이트🖤] 섀도우 유목민 집중!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더 아이컬러 싱글섀도우’ 체험 이벤트 552 10.08 68,52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037,1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765,2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757,840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109,6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896,5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20,9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479,62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48,2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58,0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24206 이슈 델 피에로 "진정한 신사는 친구가 힘들 때 떠나지 않는다." .jpg 21:59 108
2524205 이슈 실시간 세븐틴 콘서트에 온 소희.swf 1 21:58 449
2524204 이슈 간만에 시트콤 부활한다는 KBS ㄷㄷ.JPG 12 21:57 628
2524203 이슈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 수준인 일본에 교회가 많은 이유.jpg 2 21:57 281
2524202 기사/뉴스 ‘강경준 불륜 논란’ 장신영, “‘이게 뭐지?’ 싶더라. 핸드폰 앱 다 삭제하고 큰아들과 한강에서 대화했다” 첫 공식 입장(‘미우새’) 7 21:56 895
2524201 이슈 [LOL] 최강록 짤도 써먹는 G2 1 21:56 324
2524200 유머 루이바오가 쉘터 밑으로 떨어졌을때 아여사의 반응 🐼 3 21:55 660
2524199 정보 반지의제왕 감독 : 등에 칼이 찔리면 비명을 지르세요. 배우 : ? 그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7 21:54 927
2524198 이슈 1997년 PD가 재녹화를 지시했지만 이소라가 난 맘에 든다며 퇴근해서 나온 전설의 무대 1 21:54 803
2524197 유머 눈 뜬 채 코 베어가는 대황소연(티아라)의 미세 컨트롤 ㅋㅋㅋㅋㅋㅋㅋㅋ 21:53 561
2524196 이슈 내일 배달될 라이즈 화환문구들 24 21:52 2,080
2524195 이슈 이제서야 사죄에 앞서고 있는 나폴리 맛피아 50 21:50 3,704
2524194 이슈 7년전 파수꾼이 마지막 드라마 출연이라는 샤이니 키.jpg 16 21:48 1,612
2524193 이슈 2030 가임기여성한테 난자냉동 별거 아니라는 듯이 권하는거 뭔가 아슬아슬함 68 21:48 6,678
2524192 이슈 원덬이 아주매운맛으로 나왔음 하는 바람이 있는 오뚜기 제품 11 21:48 1,701
2524191 유머 저작권침해를 당한 마음의 소리 조석........ 11 21:47 2,465
2524190 이슈 인도에서 찐으로 좋아하는 국민음식 중 하나.jpg 13 21:46 2,456
2524189 이슈 레전드 김치 튀김 5 21:46 1,488
2524188 이슈 돼지고기 中 호불호가 가장 심한 부위 57 21:45 1,792
2524187 이슈 한국 소비자가 좋아한다는 김치 15 21:4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