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이번 판결 의의를 가장 적확하게 짚은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181855011?fbclid=IwZXh0bgNhZW0CMTEAAR04oiW9V8lbpcdv9RjW9tTei_hAa2JEeHv-uEO98qHhk-4PxkI2rWdLdd0_aem_6BPrJ-ry9Bln-NP_skIqew#c2b

이번 판결이 견고한 ‘이성혼 중심’ 구조로 짜여 있는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도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동성 배우자를 배제하고 있다. 동성 부부는 법적 가족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꿈도 꿀 수 없고 합산 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대출도 어렵다. 결국 이번 판결은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종교단체 반발에 가로막힌 차별금지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밝힌 것에도 주목한다.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가족의 개념을 ‘남녀 간 혼인’과 혈연이라는 틀에 가둘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대법 판결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생활동반자법 논의로도 확장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