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며 대만에 직접적으로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친트럼프 성향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한국도 안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현재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친트럼프 성향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변화는 없다(NO).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그들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지만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들이 다시 실험을 재개했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트럼프와 함께하면 한국과 세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연대에 대해서도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우리가 보는 다른 분야는 한국과 일본과의 발전에서 오는 시너지”라며 “우리는 방위 능력에서 더 큰 성장을 볼 것이고 더 큰 안보 역량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이 방위비를 추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좋은 협상을 기대한다. 우리는 한국이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됐다. 내 생애 벌어진 가장 큰 경제적 성공 사례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한국은 무엇이든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원하는 만큼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그것은 다 추측”이라며 “나는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