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목숨 빼앗는데… 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인증🛴
9,448 7
2024.07.17 22:30
9,448 7

10~20대 제한 없이 사용하는데
안전수칙 계도·단속만 가능해
2019년 比 작년 사망자 3배 ↑

 

2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면허 인증 법적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아, 업체들의 무책임 속에 무면허 운전 역시 방치되고 있다.

사망사고 등 관련 사고가 급증 추세여서, PM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PM 업체들은 10~20대가 주 이용층이기 때문에 수익 증대를 위해 면허 인증 없이도 회원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규제할 법안은 현재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에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447건에 불과했던 사고건수는 지난해 2천389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증가했다.

주 이용층인 10대의 사고도 늘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제출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만68건이었다.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도 지난해 1천21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지난달 PM 안전 이용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업체와 협력해 연령 및 면허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PM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어 단속과 계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경찰이 매일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PM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718010002220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역대급 스케일!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in 콜로세움 시사회 이벤트! 152 10.28 36,13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30,7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65,66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192,15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52,1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70,55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61,8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5 20.05.17 4,651,46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05,01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37,1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0064 이슈 하이브 이재상 대표 "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많은 구성원분들이 근거없는 소문과 거짓된 사실들로 회사가 공격 받는 것에 대해 속상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13 17:58 515
2540063 이슈 하이브 사옥 로드뷰ㅋㅋㅋㅋㅋㅋㅋ 27 17:56 2,114
2540062 정보 라이즈 원빈 인스타그램 업뎃 12 17:55 634
2540061 기사/뉴스 "8억 돈방석"…잠실 로또 아파트, 4인 가족 만점도 '턱걸이' 17:55 439
2540060 이슈 피카츄한테 진 지우 2 17:55 246
2540059 이슈 세븐틴 호시 인스스 (feat. 카리나) 85 17:52 4,503
2540058 유머 컵라면인데 맛이 우동 전문집과 차이가 없다고 함 31 17:51 3,133
2540057 기사/뉴스 유재석 “첫째 지호가 중2, 둘째 나은이가 7살…집에 가면 나은이가 제일 반겨” (‘틈만나면’) [어저께TV] 14 17:51 950
2540056 기사/뉴스 "이중계약…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17:51 362
2540055 이슈 배우 안재현 글렌피딕 행사장 게티 이미지 5 17:50 881
2540054 유머 기계가 원샷 원킬로 죽인 예술 17:50 359
2540053 이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듯한 현재 예매율 1, 2위 영화들 3 17:50 521
2540052 기사/뉴스 지드래곤, 샤넬쇼 '지용아' 사건 진상공개 "문 열자마자 조세호가…" 8 17:48 1,515
2540051 이슈 유튜브에 풀린 트리플스타 녹취록 42 17:46 4,305
2540050 이슈 남북 통일은 찬성하지만 세금 많이 내는 건 반대 27 17:45 1,106
2540049 기사/뉴스 하이브 이재상 "어도어 정상화 나서겠다…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 진전 있길" 36 17:45 1,001
2540048 기사/뉴스 권율, 브라이언도 울고 갈 결벽증 “집에 청소기 7대” (라스) 17:45 669
2540047 유머 [틈만나면] 펜싱칼로 과일 관통시키기 ㅋㅋㅋㅋ (임금 이서진, 구동매 유연석) 5 17:44 700
2540046 이슈 심리학자가 말해주는 인생에서 걸러야 되는 친구.shorts 7 17:43 1,400
2540045 유머 노래 찾아요... 밴드 노래 같은데 남성 보컬이 서은광~~ 서은광~~ 이러는 부분밖에 기억이 안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jpg 12 17:42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