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처리 등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 단장도 이 회의 주요 멤버 중 한명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대통령실이 군검찰의 박 대령 수사에 관여했다면 또 다른 외압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15일 한겨레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지난해 8월2일 군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에서는 장관 주재로 박 대령 항명 사건 등 처리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수시로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박 대령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만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해야 하는지 등 여러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임 비서관은 이 중 지난해 8월4일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박 대령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의 수장인 김동혁 검찰단장도 대책회의 주요 멤버였다는 점이다. 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했거나, 의견을 냈다면 새로운 외압 의혹이 일 수 있다. 박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회의에서 박 대령 수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군검찰단 수사에 관여한 셈이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6일 오전 10시8분께 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6분10초 동안 통화해 수사 관련 논의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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