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 국방부에서 회수한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 등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진척 상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한 이후 2개월여간 주요 인물에 대한 공개 소환을 못 하고 있다. 그나마 수사기록 회수에서 역할을 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것이 가시적인 성과다. 이후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나, 공수처는 3차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외압 수사에 속도가 붙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최근엔 공익제보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통칭 ‘VIP’로 지칭되는 인물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했단 의혹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VIP가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며 구명 로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는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 등을 공익제보자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번엔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검사가 이 전 대표를 변호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검사는 자진해서 사건 회피를 신청해 수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수사가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공수처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누가 혐의 대상자인지 특정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절차대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약 5개월여간 이어진 차장검사 공백도 검사 출신에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제청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검사로 입직해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수사통’으로 꼽힌다. 공수처 관계자는 “배당된 사건은 절차대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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