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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3년 가까이 아내를 협박해 성인방송까지 찍게 만들고, 결국 괴로워하던 아내가 숨졌다면, 어떤 처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초 보도해 드린, 아내를 협박해 성인방송을 찍게 한 전직 군인 남편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판결이 나오자 유족들이 그래도 법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며 법원은 물론 검찰을 향해서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씨가 부인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 살다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협박·감금만이 임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유일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을 찾은 임씨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임진호/피해자 아버지]
"협박하고 강요하고…딸이 그걸 3년 동안 참았다가…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거예요. 난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유족들은 또 애당초 검찰이 기소 당시 강요 혐의를 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거부하자 협박하고 감금하며 방송을 강요한 건데, 협박, 감금, 음란물 유포는 넣고, 정작 강요가 빠져, 형량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대신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이유승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08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