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처음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1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기술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라고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한국 관련 내용은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내용도 포함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방위백서에서 한국이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마이니치는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올해 방위백서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데 대해 "백서는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백서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이 국방 현안(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 간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방위성은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