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간 기증, ADHD...황당한 집단 성폭력 감형 사유
4,915 25
2024.07.12 11:34
4,915 25
https://naver.me/FbOQx0la


재판부가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의 형량을 깎아주는 이유는 '반성', '합의' 외에도 다양했다. 가해자가 부친에게 자기 간을 기증한 '효자'라서, 아픈 할머니를 부양 중이라서, ADHD 증상이 있어서, 술에 취해 계획에 없던 범죄를 저질러서, 먹여 살릴 가족이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도 인정됐다.

"편모슬하의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서 성장하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한 재판부도 있었다. 

어떤 가해자는 "자신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이유로 감형 받았다. 

"간암을 앓고 있는 부친에게 간을 기증, 뇌경색을 앓고 있는 조모 부양"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을 이유로 형을 줄여준 재판부도 있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을 감형사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데이지크💗] 말랑퐁신! 짐승용량! 스윗 하트 컬렉션 NEW 립앤치크 ‘수플레 컬러 팟’ 4컬러 체험 이벤트 600 08.01 26,666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580,42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686,74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343,275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566,5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807,608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089,59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229,8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6 20.09.29 3,178,38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03 20.05.17 3,806,2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2 20.04.30 4,361,29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873,8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72395 이슈 [2024 파리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 준결승 점수표 22:56 303
2472394 유머 서진이네 박서준 최우식 둘 사이에 아무도 못낄거 같아 22:55 466
2472393 이슈 실시간으로 집안 사정 폭로해버린 메이플 BJ...jpg 35 22:52 3,038
2472392 정보 캐시워크 68%할인 3 22:52 161
2472391 이슈 23년 전 어제 발매된_ "햇살 좋은 날" 2 22:51 201
2472390 정보 [KBO] 프로야구 8월 2일 각 구장 관중수 5 22:51 273
2472389 정보 [KBO] 프로야구 8월 3일 각 구장 선발투수 8 22:50 355
2472388 정보 [KBO] 프로야구 8월 2일 경기결과 & 순위 44 22:47 1,973
2472387 이슈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양궁 혼성 단체 결승 진출!!!!🎉🎉🎉🎉🎉(인도한테 이김❤️) 186 22:46 9,576
2472386 이슈 아이유 피셜 가장 예뻐하는 후배 9 22:46 3,211
2472385 이슈 간호사인데 브라자 안하고 출근해서 선배가 벗어줬어 127 22:42 17,324
2472384 유머 해린이 주섬주섬 쌈 싸서 혜인이한테 먹여주려고 쳐다보는데 🐹 어머 고양이 그렇게 쳐다보지마~~~ 10 22:42 915
2472383 기사/뉴스 [속보]'쯔양 공갈 방조' 혐의, 카라큘라 구속 "도주 우려" 128 22:41 9,412
2472382 유머 똑 닮은 아기 2 22:40 453
2472381 유머 [kbo] 김태연과 김서현.. 한화이글스는 유명한 소녀시대임 (feat.유리) 20 22:39 1,766
2472380 이슈 어머니선물을왜가챠샵에서고르는데.x 1 22:38 949
2472379 이슈 디렉도 전소연을 닮아가는 민니 6 22:38 627
2472378 기사/뉴스 '화인가 스캔들' 정지훈 "김하늘과 키스했지만..불륜 아니다" 11 22:37 1,692
2472377 이슈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이후 대한민국 근황_jpg 28 22:37 4,565
2472376 이슈 오늘 새롭게 알게된 한화 이글스 팬으로 밝혀진 소녀시대 유리 13 22:37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