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간 기증, ADHD...황당한 집단 성폭력 감형 사유
7,213 25
2024.07.12 11:34
7,213 25
https://naver.me/FbOQx0la


재판부가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의 형량을 깎아주는 이유는 '반성', '합의' 외에도 다양했다. 가해자가 부친에게 자기 간을 기증한 '효자'라서, 아픈 할머니를 부양 중이라서, ADHD 증상이 있어서, 술에 취해 계획에 없던 범죄를 저질러서, 먹여 살릴 가족이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도 인정됐다.

"편모슬하의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서 성장하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한 재판부도 있었다. 

어떤 가해자는 "자신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이유로 감형 받았다. 

"간암을 앓고 있는 부친에게 간을 기증, 뇌경색을 앓고 있는 조모 부양"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을 이유로 형을 줄여준 재판부도 있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을 감형사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니스프리💚] 답답함/속건조/백탁 고민 ZERO! #투명수분선세럼 ‘그린티 수분 선세럼’ 체험 이벤트 470 10.07 25,98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968,1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671,91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618,51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992,5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844,38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880,8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443,92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912,4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03,06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20281 이슈 나 인생 너무 재미없게 살았나봐 / 해외여행 한번도 안가본 제가 불쌍하다는 동료들 03:38 79
2520280 이슈 미국팬들도 어떻게 섭외했는지 놀라는 박재범 새앨범 피쳐링 가수 1 03:35 284
2520279 이슈 음악성 높은데 잘 안알려진 것 같은 남자 아이돌 그룹 03:33 170
2520278 유머 강아지 제압하는 법 🐶 03:32 137
2520277 이슈 청주 시민의 소신 발언.jpg 7 03:19 807
2520276 이슈 정신병자님을 환영해주는 입짧은햇님.twt 1 03:19 737
2520275 이슈 한국인이 선호한다는 커피 종류 5 03:18 648
2520274 유머 아빠랑 인스타 맞팔이었는데 차단함 2 03:18 944
2520273 이슈 판결을 뒤집은 개쩌는 탄원서ㄷㄷㄷ 4 03:17 918
2520272 유머 [흑백요리사] 진짜 요리하는 도라이는 트리플스타가 아닐지......ㅠ 20 03:12 1,472
2520271 이슈 슈돌) 자고있는 아가를 깨워서 장난감 자동차를 태우면? 9 03:06 907
2520270 정보 11번가 포인트 구매 적립 혜택 변경 안내 1 03:05 450
2520269 이슈 곤지암 정신병원 근황.JPG 4 03:00 1,795
2520268 유머 진짜 월급은 카드값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jpg 2 02:59 1,001
2520267 이슈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억한다는 2018년 19 02:57 912
2520266 정보 느타리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버섯이다. 5 02:56 1,150
2520265 유머 만약 당신이 물을 좋아하신다면.......... 2 02:56 755
2520264 이슈 호였다가 살아보면 불호로 바뀐다는 주거형태...jpg 19 02:55 2,169
2520263 기사/뉴스 직장인 과반 "예전 회사서 부른다면 다시 돌아갈 것" 4 02:54 742
2520262 유머 다양한 언어의 비빔밥 기내식 설명서 2 02:54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