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RINT/810607.html

한국에서 처음 낙태죄 폐지 시위가 일어난 건 2017년 복지부에서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서임

안그래도 부당하던 현실에 화나 있던 사람들은 더 못 참고 거리까지 나와서 낙태죄 반대 시위를 벌였고 복지부는 그냥 현행 유지하겠다며 입장을 철회했음

 

https://www.yna.co.kr/view/MYH20180715013400038

그래도 시위는 안 끝나고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계속됐음. 2018년 연합뉴스 기사. 시위 영상 있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52631

이것도 2018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88960

시위는 2019년까지 계속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4.html

2019년에 마침내 내려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진짠지 주작인지 모를 브이로그 때문에 갑자기 낙태 이슈가 생겼는데.. 너무 쉽게 우리나라 낙태 불법 아니었냐 살인 아니냐 하는 사람들 많이 보여서 알려주고 싶음

한국은 2019년에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받은 상태고 그래서 더 이상 불법도 아니고 죄도 아니야

위헌 판결은 났지만 수정법안을 입법하지 않아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고 이걸 어떻게 할지는 정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

이번에 올라온 영상은 비판할 만한 일이지만 극소수 사례를 비난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까지 나와가며 몇년동안 노력해서 힘들게 얻어낸 위헌판결의 힘을 축소시킬 만한 발언을 생각 없이 키보드로 툭툭 뱉지는 않았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