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3.nhk.or.jp/news/html/20240710/k10014507081000.html
성동일성 장애의 남성이 성전환 수술없이도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는걸 인정하는 히로시마 고등법원 판결.고등법원은
ㅡ 수술이 항상 필요하면, 당사자에 대해 수술을 받을지, 성별 변경을 포기할지에 대한 2자 택일을 강요하는 과도한 제약을 부과하게 되어,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ㅡ 당사자가 호르몬 치료를 받고있다
로 성별변경을 인정했는데,
일본에서는 성별변경이
ㅡ 생식기능 없앤후
ㅡ 성전환 수술
이 필수라서 수술없이 성별전환을 인정하는 이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
(이건 당사자가 이전에 몸을 해칠수없다는 헌법위반 판결 받아놨고 성전환 수술 심리 다시 받으라는 판결 떠서 이번에 결론 난거)
https://x.com/orin921/status/1810924377309073423
https://x.com/mocomoconokuma/status/1810835169286443199
https://x.com/miho301407/status/1810854505074020723
https://x.com/isaZpJk1hmd1QTa/status/1810979820068655296
하지만 일본에서는 반응 아주 안좋고 (대충 남성 성기를 붙이고있는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요지의 트윗들) 최근 엄청 불타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