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현재 일본에서 반응 엄청 안좋은 판결 내용
13,542 28
2024.07.11 07:10
13,542 28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710/k10014507081000.html

성동일성 장애의 남성이 성전환 수술없이도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는걸 인정하는 히로시마 고등법원 판결. 


고등법원은 

ㅡ 수술이 항상 필요하면, 당사자에 대해 수술을 받을지, 성별 변경을 포기할지에 대한 2자 택일을 강요하는 과도한 제약을 부과하게 되어,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ㅡ 당사자가 호르몬 치료를 받고있다

로 성별변경을 인정했는데,


일본에서는 성별변경이

ㅡ 생식기능 없앤후

ㅡ 성전환 수술

 이 필수라서 수술없이 성별전환을 인정하는 이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 

(이건 당사자가 이전에 몸을 해칠수없다는 헌법위반 판결 받아놨고 성전환 수술 심리 다시 받으라는 판결 떠서 이번에 결론 난거)


https://x.com/orin921/status/1810924377309073423

https://x.com/mocomoconokuma/status/1810835169286443199

https://x.com/miho301407/status/1810854505074020723

https://x.com/isaZpJk1hmd1QTa/status/1810979820068655296

하지만 일본에서는 반응 아주 안좋고 (대충 남성 성기를 붙이고있는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요지의 트윗들) 최근 엄청 불타는중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스탠드 업! 치얼 업! 텐션 업! 영화 <빅토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18 07.26 35,871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512,29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615,88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264,46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458,2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703,242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989,92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202,8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6 20.09.29 3,134,8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02 20.05.17 3,762,1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2 20.04.30 4,321,4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823,9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68073 이슈 소아의료 박살내는 정부 및 심평원. 소아의사들이 수가무새가 된 이유.jpg 13:35 189
2468072 이슈 한국 노래도 아닌데 댓글에 한국인만 있는 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13:32 2,191
2468071 정보 이혼 변호사도 말린 불륜 상대 4 13:32 1,335
2468070 팁/유용/추천 땅콩버터라떼커피 13:32 220
2468069 이슈 레즈비언 유튜버가 자세히 알려주는 '레즈 특징'.twt 2 13:31 679
2468068 유머 일본 가서 삥 뜯긴 한국 비제이 1 13:30 588
2468067 이슈 거대한 캣타워 그 자체인 스키즈 리노네 특이한 집구조.jpg 18 13:29 1,211
2468066 이슈 내일 발매되는 키티버니포니X한국도자기 7 13:28 1,185
2468065 이슈 품절로 난리난 망곰 팝업 47 13:28 2,992
2468064 기사/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무더기 카톡 자료' 수신자는 바나(?) 39 13:25 2,723
2468063 이슈 클리어리 Clear:i 1ST Debut Album ‘Quest’ 2024.07.31 12PM KST 13:25 64
2468062 유머 오늘같은날 건드리면 이렇게 될꺼같음 13:24 595
2468061 유머 대구 출신 아이돌이 하는 아!가라구요 사투리ver. 1 13:24 616
2468060 유머 나는솔로 10기 영수 근황.jpg 11 13:23 1,809
2468059 유머 탄빵같은 아기강아디의 쭙쭙 꾹꾹이 하는 영상 13:23 430
2468058 이슈 피노 𝗡.𝗘.𝗪 아이템과 함께 찾아 온 𝗡.𝗘.𝗪 𝗙𝗔𝗖𝗘​ 13:22 207
2468057 이슈 또 췌장박살내는 음료 유행이라는 미국 51 13:18 6,761
2468056 이슈 포르투갈어를 쓰는 곳에서 떡만둣국을 말하면 안되는 이유 9 13:17 2,823
2468055 유머 이쯤에서 물러나아앙~~~!!!! 13:17 706
2468054 이슈 레드벨벳 〈HAPPINESS:My Dear,ReVe1uv〉 팬콘 오피셜 MD 10 13:16 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