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재초환은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 측면이 강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종부세를 통해서 추가 확보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라든지 지방세 재정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다른 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부세 4조 2천 억 중 70%는 상위 1%가 부담하고 있음 그걸 폐지하면 세수 부족은 어디서 메꾸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