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가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반지하 퇴출 정책으로 이주비 지원 등 지원책을 내놨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전문]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4/07/08/4ARCKSEXJVFEBLLXUDW7BJKZNY/

 

 

 

서울시에서 지난 2022, 2023 장마 대책으로 반지하 퇴출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최근 조사 결과 실제 반지하에서 지원받아 이사한 가구가 5000가구 미만으로 한 자릿대 숫자에 미치는 달성률을 보인다고 함

 

정책 주요 사항은

 

1. 반지하 이주비 지원 : 반지하에서 이사 시 최대 40만원 지원 (작년 신청자 약 100여 가구)

2. LH, SH 임대주택 지원 : 반지하에서 이사 시 신청 가능 (신청자 약 3,300여 가구)

3.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지원 :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 시 전세 보증금으로 신청 가능 (신청 약 900여 가구)

4. 바우처 제도 : 월세 20만원 최대 6년 지원 (이건 신청 가구 수 제시 없음)

 

이었는데 서울시 반지하가 전세만으로도 약 23만 가구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

 

실패 요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1. 지원 제도 홍보 부족

2. 실질적으로 지원은 LH에서 매입한 반지하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LH에서 매입한 건물이 약 2000여 가구

3. 보증금 5,000만원으로 지상층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택도 없다는 지적

 

등등이 있음

 

[출처] 비즈조선, MBC 손에잡히는경제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