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20일 자신이 승마를 지도하는 학생의 부모를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말을 구매해 국내에 되파는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자"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독일에서 마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로부터 말을 구매해 주겠다. 말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그는 구매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했을 뿐, 말을 구매해줄 의사가 없었다.
A 씨는 또 2021년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2022년 2월까지 변제하겠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1억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6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 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넘게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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