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문체부의 방송사 정부광고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 발언을 종합하면, 문체부가 지난해 방송사에 집행한 정부광고액은 총 43억 원이다. 이 중 10억 원이 TV조선에 집행됐다. 문체부는 2022년 TV조선에 7억 2천만 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했는데, 1년 동안 약 3억 원 늘어난 것이다. TV조선의 시청률(수도권, 가구 기준)은 2022년 0.316%, 2023년 0.272%였다. 

반면 문체부는 지난해 MBC에 정부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2022년 MBC에 9억 8천만 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했다. MBC의 지난해 시청률은 0.723%다. SBS 문체부 정부광고는 2022년 12억 원에서 2023년 5억 8천만 원으로 줄었다. SBS의 지난해 시청률은 0.850%로 지상파·종편 중 1위를 차지했다. JTBC의 문체부 정부광고는 2022년 7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8천만 원으로 줄었다. JTBC의 지난해 시청률은 0.408%다. 

이에 양 의원은 ▲시청률이 0.72% 나오는 MBC는 문체부 정부광고를 안 주고 0.27% 나오는 TV조선은 30% 인상해서 주는 게 정상인가 ▲시청률 1등 SBS에서 60% 날려버리는 게 합리적인가 ▲TV조선 시청률 더블스코어인 JTBC에 문체부 정부광고를 90% 삭감하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하지만 유 장관은 "문체부의 정부광고가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MBC에 하나도 안 줬다고요?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라고 되물었다. 이어 유 장관은 "TV조선에 더 갔다면 트로트(프로그램)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양 의원은 "트로트에 첨단산업글로벌인재학부, 대한민국 청년정책공모전, 부산 엑스포 등의 광고를 붙여 TV조선에 줬다는 건가"라며 "잘못된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특정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아 정부광고를 더 집행했다 하더라도,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유 장관은 문체부의 정부광고 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시청률이 광고집행의 가장 결정적 데이터라는 것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며 "광고주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더 나오는 쪽에 당연히 광고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부처 정부광고 집행이 합리적이냐는 질의에 "광고주와 매체사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고 알고 있다"며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문체부 정부광고 예산 집행을 미디어정책국에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을 거론하며 문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광고법 제6조는 '문체부 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또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는 문체부 장관이 홍보매체 선정에 필요한 구독률·열독률·시청률·이용률 등의 자료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정부광고집행 '참고자료'다. 

양 의원은 "문체부는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에 대해 대책과 자료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며 "문체부 정부광고 집행 문제에 장관도 판단을 못하겠다, 국장도 판단 못하겠다하면 누가 판단할 건가. 누가 광고 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라고 했다. 유 장관은 "모든 게 제 책임이니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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