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가입은 전체 가입 건수 가운데 5.2%였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1만9057건 △건축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건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 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2995만 원에 달했다. 이어 △회계사 2855만 원 △약사 2758만 원 △변리사 2542만 원 △세무사 2484만 원 △수의사 2428만 원 등이었다.

이에 반해 운수업은 108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215만원에 그쳤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노란우산이 폐업이나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인지 그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로 남을 것인지 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란우산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자율적인 공제 사업”이라며 “전문직이라도 시골 의사는 매출이 적을 수 있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 직종이더라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맞으면 얼마든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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