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사정 썩 좋지 않아”

최 부총리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수는 여러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정책 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 자산시장이 모두 급감했다”며 “올해도 세목 중에선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는 1년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 올해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세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억 원 감소한 25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상 세수 가운데 실제 걷힌 세수의 비율을 뜻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5월까지 41.1%로,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 5.9%포인트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법인세의 경우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다른 세금 등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올해 전체 세금이 크게 부족할 거란 지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 vs “기업 실적 악화 때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정부의 ‘부자 감세’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제를 변경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세입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25만 원 전 국민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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