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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경북경찰청 채 상병 수사 결과 발표 "임성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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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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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던 해병대 관계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여러 수색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일 뿐,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사단장에게 수색 관련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작용'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신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를 포병11대대장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을 비롯해, 채 상병이 속한 포7대대 대대장, 본부중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서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96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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