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등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13% 포인트 인상됐지만,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음성변조)]
"집값이 많이 뛴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담보대출 최대한도까지 받고, 그다음에 신용대출도 가능하다면 대출을 어느 정도 일으켜서라도 집을 좀 매매를 하려고‥"
지난달 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5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모아 '대출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이준수/금융감독원 부원장 (지난 3일)]
"자산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문제는) 제도적인 또는 감독상의 대책들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요.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는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면 또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곳곳에서 엇갈린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최저금리 연 1% 대인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시행하려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9월로 미룬 게 대표적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책이 좀 일관되게 신호를 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아무래도 정책 효과가 좀 더 제약될 수밖에 없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