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더해 장기간 고금리가 겹치면서 정부 예산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대출액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계 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6,000억 원 상당 증가했다. 2019년(18조 원) 대비 5년 만에 6조7,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의 90% 이상인 국고채 이자비용만 따지면 23조1,000억 원으로, 이자비용으로 20조 원을 넘긴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처음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도 1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정부는 91조6,000억 원을 한은에서 빌렸는데, 2011년 집계 이래 가장 큰 수치다.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차이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한다. 이로 인해 한은에 올해 지급한 이자액만 1,291억 원 수준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 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을 대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크게 줄며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법인세의 큰 폭 감소로 10조 원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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