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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나랏빚 이자'만 年 25조... 세수펑크 탓 한은서 91조 끌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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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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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에 이자만 24.7조 원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중 '3.1%'
나랏빚 지속↑ 올해 '세수펑크'도 확정



세수 부족으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더해 장기간 고금리가 겹치면서 정부 예산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대출액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계 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6,000억 원 상당 증가했다. 2019년(18조 원) 대비 5년 만에 6조7,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의 90% 이상인 국고채 이자비용만 따지면 23조1,000억 원으로, 이자비용으로 20조 원을 넘긴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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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도 1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정부는 91조6,000억 원을 한은에서 빌렸는데, 2011년 집계 이래 가장 큰 수치다.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차이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한다. 이로 인해 한은에 올해 지급한 이자액만 1,291억 원 수준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 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을 대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크게 줄며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법인세의 큰 폭 감소로 10조 원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https://v.daum.net/v/202407071457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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