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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배당소득세·법인세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신문들은 세수 부족 상황에 재계 숙원을 들어주는 안인데다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와 투자자에 세금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건 '주술'"이라는 거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늘리면 일정 부분 법인세를 5% 깎고, 밸류업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 과세한다. 또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식가치를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제도도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도 낮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