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이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다만 피해자 유족 등이 글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80027?sid=102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이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다만 피해자 유족 등이 글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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