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굿다이·볼링절? 시청역 참사에 조롱 막말…형사처벌 가능할까
2,937 27
2024.07.05 12:10
2,937 27
BbTNvw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이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다만 피해자 유족 등이 글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8002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발을씻자💕] 발을씻자가 부릅니다. 강아지 발씻자 EVENT 494 07.05 63,985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 07.05 111,45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258,23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943,406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005,8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229,456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491,6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4,015,4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2,971,91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90 20.05.17 3,605,0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9 20.04.30 4,164,3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643,8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657 기사/뉴스 39년 역사 '천리안' 10월 말 사라진다…3대 PC통신 추억 속으로 2 15:40 125
301656 기사/뉴스 [단독] '위조 서류인지 몰랐다'…9.5억원 車대출 사기당한 우리카드 10 15:30 1,537
301655 기사/뉴스 "한 번만 봐주세요"...차 버리고 달아난 만취 여성, 잡고보니 5 15:29 991
301654 기사/뉴스 철거 예정 한남3구역 건물에 카페 연 김희선 소속사…“알박기 절대 아니다 10 15:27 2,055
301653 기사/뉴스 "저 남자 뭘 묻는 거야?" 아파트 화단 파보니…'마약' 든 풍선이[영상] 9 15:20 1,124
301652 기사/뉴스 이찬원 "'과몰입 인생사', 녹화 때마다 학구열 불타오르는 프로"[일문일답] 3 15:08 241
301651 기사/뉴스 "책받침 스타, 밥친구 됐다"...김희선, MZ 사로잡은 매력 13 15:00 1,439
301650 기사/뉴스 미국가면 꼭 사야된다는 트레이더조 제품, 한국공항에서 적발, 전부 폐기행 45 15:00 5,256
301649 기사/뉴스 한 축구인은 "박주호가 일부 위원들을 '답정너'라고 비난한다면, 박주호 역시 '답정너'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85 14:51 10,359
301648 기사/뉴스 홍명보-정몽규-이임생까지… 축구팬들 "한국 축구, 고려대가 장악" 21 14:45 1,526
301647 기사/뉴스 "사장님 앉아 계신 쪽으로"…'SUV 돌진' 산산조각 난 편의점 4 14:35 1,317
301646 기사/뉴스 "내 앞에 끼어들어?" 임신부 탄 차량에 고의 충돌한 50대 18 14:33 2,260
301645 기사/뉴스 [단독] 대학생 형이 중학생 남동생 찔러…경남서 '칼부림' 19 14:32 2,706
301644 기사/뉴스 저스틴 비버, 亞 최고 부자 결혼식 축가 불러…138억 벌었다 7 14:31 1,294
301643 기사/뉴스 박주호와 함께 일했던 축구계 고위층들은 벌써 불만이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gisa 27 14:29 3,111
301642 기사/뉴스 경산서 침수차량 확인하던 40대 여성 급류에 휩쓸려 실종(종합) 11 14:28 2,033
301641 기사/뉴스 이영표 "홍명보, 이해할 수 없는 결정…국민들 지지할지 의문" 8 14:20 2,994
301640 기사/뉴스 '아마노 비판하던 홍명보, 다를 바 없잖아?'...日 누리꾼들도 '비판 일색' 10 14:19 1,177
301639 기사/뉴스 '여친 폭행 혐의 입건' 야구선수 소속 구단 "신고자도 폭행 아니라고..." 18 14:18 1,740
301638 기사/뉴스 시청역 돌진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진술 2 14:16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