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날 공공의대 법안 발의…의사 10년간 의무 복무 규정
정부마저도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속타는 환자들 거리 집회 예고

의정 갈등 계속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 국면이 확산 기로에 서게 됐다.

'의무 복무'를 규정하는 공공의대는 그 필요성을 떠나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라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일 국회와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게 하는데, 특히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이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민주당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의사단체 입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이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도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보다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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