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9명 사망 ‘시청역 사고’ 유죄땐 최대 징역 5년...“급발진 인정돼도 실형 가능성”
4,313 30
2024.07.03 10:07
4,313 30

전날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앞 차 블랙박스를 보니) 차가 달려오다가 부메랑처럼 돌아가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폐쇄회로(CC)TV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는지 오디오와 실내에서의 운전자와 동승자 아내의 모습이 모습이 보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없이는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또한 최고 5년 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고, 모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면서도 “너무나 큰 참사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2858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힐 보 X 더쿠💙] 건조함에 지쳤나요? 네! 바이오힐 보 #급쏙수분듀오 <바이오힐 보 #히알셀™ 하이드라 2종> 체험 이벤트 332 07.01 50,391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 13:57 3,31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152,030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814,38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834,73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098,662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369,8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3,982,0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2,926,2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4 20.05.17 3,572,35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8 20.04.30 4,133,63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613,7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8982 기사/뉴스 컬리 '하루배송' 제주도까지 확대…"서울 맛집 메뉴도 배달" 1 15:48 59
2448981 이슈 대리:생산직 왜이리 빨리 그만두는지 이해가 안되네 2 15:47 650
2448980 기사/뉴스 하이브, 어도어 관련 추가 소송 불확실성…목표가↓ -대신 15:44 508
2448979 유머 🐼후루쉐에서 툥냥툥냥 노는 툥툥즈(후이바오+송바오)🩷 29 15:42 1,143
2448978 이슈 카리나 인스타 업데이트.jpg 11 15:40 868
2448977 이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떨어졌다는 케이팝 앨범 수출액... 19 15:40 1,931
2448976 기사/뉴스 기후변화 이정도일줄…서울 주말농장서 바나나 열렸다 8 15:40 961
2448975 유머 포토샵 1일차 공부 결과 12 15:39 2,063
2448974 이슈 절반은 잘못알고 있다는 라운드숄더의 진실 4 15:39 565
2448973 이슈 오다기리 조 패션.jpg 11 15:36 1,400
2448972 유머 펀치머신을 처음 쳐보는 여고생.mp4 21 15:35 1,232
2448971 이슈 삶은 계란을 기름에 튀겼더니.......jpg 20 15:35 2,536
2448970 이슈 오늘 PV 공개됐는데 퀄리티 역대급이라고 오타쿠들 난리난 애니...........jpg 6 15:35 1,112
2448969 기사/뉴스 [속보]삼성전자, 2.96% 뛴 8만7100원 마감…3년6개월만 최고가 18 15:35 921
2448968 기사/뉴스 ‘성과급 줬다 뺏기’ 3천억 횡령 사고 경남은행, 3년치 환수 18 15:34 1,193
2448967 유머 김재중때문에 실시간으로 기빨리는 주우재ㅋㅋㅋㅋㅋㅋ 현재진행형..ing 11 15:32 1,180
2448966 이슈 위키미키 김도연 인스타그램 업로드 1 15:32 529
2448965 이슈 2024년에도 존재하는 열정 페이 ㄷㄷ 12 15:31 1,850
2448964 기사/뉴스 [기자수첩] 앞에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뒤에선 "돈 많이 들어 힘들다"는 복지부 15:31 225
2448963 이슈 샤이니 온유 주식실력.jpg 23 15:31 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