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9명 사망 ‘시청역 사고’ 유죄땐 최대 징역 5년...“급발진 인정돼도 실형 가능성”
6,779 30
2024.07.03 10:07
6,779 30

전날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앞 차 블랙박스를 보니) 차가 달려오다가 부메랑처럼 돌아가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폐쇄회로(CC)TV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는지 오디오와 실내에서의 운전자와 동승자 아내의 모습이 모습이 보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없이는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또한 최고 5년 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고, 모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면서도 “너무나 큰 참사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2858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부활한 단종컬러 & BEST 컬러 더쿠 단독 일주일 선체험 이벤트! 594 00:08 14,199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929,31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081,90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736,76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7,081,57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3,382,74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626,4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434,3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7 20.09.29 3,364,90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0 20.05.17 3,987,8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5 20.04.30 4,519,7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098,268
모든 공지 확인하기()
483660 유머 어느 일본여성이 그린 일본의 도태남 만화 21:26 129
483659 유머 오른쪽 한국 남류 시인 뇌구조 같다ㅋㅋㅋㅋ 11 21:23 608
483658 유머 무도 명수옹 짤털 4 21:16 438
483657 유머 청하 미친인싸로 만들어버린 효연 어록 갱신 28 21:11 1,811
483656 유머 왕 큰 루이바오 얼굴, 크게 크게 보면 더 예쁘다 👀🐼 28 21:09 1,569
483655 유머 교토의 음습한 명물 56 21:09 3,562
483654 유머 자막 날것 그자체였던 무한도전 미스코리아 특집ㅋㅋㅋㅋㅋㅋㅋ.jpg 14 21:04 1,235
483653 유머 패션 잡지 포즈 따라하기.jpg 15 21:00 1,466
483652 유머 다음주 낡아버린 조세호 이준.X 3 20:58 1,053
483651 유머 '야, 이래도 살거야?' 18 20:54 2,152
483650 유머 @: 취업은 주차장이랫지.. 그냥 자리나면 들어가는거임.twt 17 20:53 2,815
483649 유머 분위기가 너무 다른 카리나 고화질 사진.jpg 9 20:39 1,868
483648 유머 [먼작귀] 오랜만에 손님의 풍경을 느끼고싶었던 시사🦁 3 20:36 736
483647 유머 98세 할머니의 놀라운 재능 발견 17 20:32 3,792
483646 유머 군대에서 수염으로 포상휴가 받은 썰.jpg 6 20:26 2,131
483645 유머 아따맘마 엄마 실물 15 20:25 3,725
483644 유머 영화 부산행 군인들은 왜 안면위장을 했을까 9 20:23 3,656
483643 유머 ??? : 님들 저작권의 반대말이 뭔지 앎? ㅋㅋㅋㅋ 20 20:11 3,488
483642 유머 툥바오가 만든 귀가 없는 곰탱이~ 툥후이 🐼👨‍🌾 9 20:09 2,551
483641 유머 낮잠 자려는데 딸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4 19:52 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