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9명 사망 ‘시청역 사고’ 유죄땐 최대 징역 5년...“급발진 인정돼도 실형 가능성”
4,313 30
2024.07.03 10:07
4,313 30

전날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앞 차 블랙박스를 보니) 차가 달려오다가 부메랑처럼 돌아가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폐쇄회로(CC)TV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는지 오디오와 실내에서의 운전자와 동승자 아내의 모습이 모습이 보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없이는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또한 최고 5년 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고, 모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면서도 “너무나 큰 참사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2858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올여름, 코미디의 정석이 이륙합니다! <파일럿>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9 00:08 9,947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 13:57 1,76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150,394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810,68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832,6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098,124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369,8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3,982,0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2,925,69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4 20.05.17 3,572,35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8 20.04.30 4,133,63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613,7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069 기사/뉴스 정몽규 회장 “퍼거슨 데려와도 긍정 여론은 50%…절차적 정당성보다 감독 덕목 정의가 우선” 13 15:04 478
301068 기사/뉴스 "땀샘 터졌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땀 많아지는 이유 45 14:58 3,104
301067 기사/뉴스 학폭 의혹 3년째..심은우 "진짜 버려지는 시간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 6 14:48 2,888
301066 기사/뉴스 기안84, 음저협 소속 프로듀서였다…"20곡 보유→가수가 꿈" [마데핫리뷰](종합) 3 14:43 1,396
301065 기사/뉴스 ‘기안84 맞아?’…엔카! 내차8고4고’ 비하인드컷 공개 6 14:38 960
301064 기사/뉴스 [글로벌K] 3분씩 보다 한 시간 ‘훌쩍’…대륙 사로잡은 ‘숏폼 드라마’ / KBS 2024.07.01. 6 14:35 518
301063 기사/뉴스 "발을 뗄 수가 없다"...'최초 공개' 급발진 페달 블랙박스 보니 10 14:30 1,712
301062 기사/뉴스 ‘브릭스’에 다가가는 북한… “달러 패권적 지위 붕괴” 1 14:27 1,028
301061 기사/뉴스 김희선 "정경호, 처음 볼 때 11살…내가 키운 느낌" [종합] 35 14:25 4,038
301060 기사/뉴스 '1호' 최양락♥팽현숙 계보 잇는다..김해준♥김승혜, 21호 부부 탄생 [종합] 9 14:22 2,006
301059 기사/뉴스 기안84·유태오, 맨해튼 한복판 버스킹→'오운완' 현장(음악일주) 5 14:21 1,156
301058 기사/뉴스 시청역 G80 보험이력 살펴보니…등록부터 거의 매년 사고 55 14:20 4,929
301057 기사/뉴스 "시원시원한 아우라" 베이비몬스터, 'FOREVER' 댄스 퍼포먼스 최초 공개 14:19 427
301056 기사/뉴스 “고추 아무데나 돌리냐” 외도한 남편 성기 잡은 아내 ‘무죄’ 33 14:19 3,629
301055 기사/뉴스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100% 자유 원해” 41 14:02 4,632
301054 기사/뉴스 이영지 “도경수와 뽀뽀신, 거절해주길 바랐는데…”(아티스트) 4 14:02 2,191
301053 기사/뉴스 KIA 14-1→롯데 15-14 역전→15-15 최종 무승부… 시청률 2.885%로 전반기 최고 가구 시청률 기록 23 13:51 866
301052 기사/뉴스 티웨이 근황 4 13:50 2,492
301051 기사/뉴스 한동근, 5년 만 브랜뉴뮤직 떠난다 2 13:48 1,126
301050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정국, 스포티파이 7억 이상 스트리밍 통산 3곡 달성..亞솔로 최다 '新역사' 23 13:39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