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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한 뒤로 예산이 끊겨 중단된 R&D 사업 규모가 최소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연구가 끝나지 않은 채 사업이 무기한 중단된 터라 1000억원 넘는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올해 중단된 사업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 총액은 각각 518억9700만원(165개 사업), 629억7500만원(52개 사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