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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에서 운전면허 제도를 바꿔놓은 고령자 돌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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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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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袋暴走事故公判】飯塚幸三被告が「逮捕」でなかった理由 – ニッポン放送 NEWS ONLINE

 

2019년 4월에 일어난 통칭 "이케부쿠로 폭주사고"

 

도쿄의 유명 부도심인 이케부쿠로에서 고령운전자가 몰던 차가 교차로로 돌진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무차별로 치고 도합 1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가해자는 사고당시 87세였던 이이즈카 코조

 

사망자가 젊은 어머니와 아이였던 점, 가해자가 뻔뻔하게 굴면서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한 점, 매스컴의 보도행태 등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킴.

(가해자가 엘리트 고위관료 출신이라서 구속도 되지않고 병원에 편하게 누워지내며 재판도 질질 끈다 등으로 엄청난 비판 비난이 쏟아짐.

이때 대유행했던 단어가 '상급국민')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측은 자동차 전자계통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됨. 

 

운전하던 차가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토요타 프리우스였는데, 워낙 엄청난 양의 보도와 가해자측의 핵심주장이 자동차 결함이었던지라, 거대기업 토요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결함은 없었다고 발표할 정도였음. (이후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충돌방지 시스템의 추가적인 강화와 개선에 힘쓰겠다 발표)

 

특히 매스컴 인터뷰에서 가해자 이이즈카가 "안전한 차를 개발하게끔 자동차회사 분들이 주의해주셨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거나 유족들에게 사죄한답시고 말해놓고 자기가 가기좋은 날 지정하며 유족들이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했다 주장하는 등 유족들까지 우롱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은 물론 모든 논조,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게 됨.

참고로 차량 정밀검사나 블랙박스를 까봐도 장치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는 기록은 없음. 오히려 블박 영상에서 사고전에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두차례 발견되었을 정도.

 

결국 이후 추가적으로 기소된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1.4억엔을 배상하게됨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불...)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안그래도 초고령화 사회가 된후 고령자들의 사고가 빈발하던 추세와 맞물려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됨.

경찰도 고령자의 면허반납 촉진 활동을 강화했음. (가해자는 당연히 경찰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음)

 

사고 다음해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규칙 위반기록이 있는 75세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갱신시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기능검사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어 실시됨.

동시에 충돌경감 브레이크 서포팅이 강제탑제&강제사용되는 특수차만 운전할수 있는 한정면허도 신설됨.

 

 

아울러 사망한 모녀의 유족 대표로 활동하던 분(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분)은 교통범죄 유족모임에 가입하여,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중임.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정에 나갈때 등에 특별휴가를 법적으로 정식 취득할수 있게 한다던가, 

고령자 면허반납 촉진시책(고령자가 자가운전차에 의지하지 않아도 생활할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이케부쿠로의 사고현장(관광지로 유명한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근처) 부근에 설치된 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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