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일본에서 운전면허 제도를 바꿔놓은 고령자 돌진 사망사고
6,605 21
2024.07.02 17:14
6,605 21

池袋暴走事故公判】飯塚幸三被告が「逮捕」でなかった理由 – ニッポン放送 NEWS ONLINE

 

2019년 4월에 일어난 통칭 "이케부쿠로 폭주사고"

 

도쿄의 유명 부도심인 이케부쿠로에서 고령운전자가 몰던 차가 교차로로 돌진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무차별로 치고 도합 1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가해자는 사고당시 87세였던 이이즈카 코조

 

사망자가 젊은 어머니와 아이였던 점, 가해자가 뻔뻔하게 굴면서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한 점, 매스컴의 보도행태 등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킴.

(가해자가 엘리트 고위관료 출신이라서 구속도 되지않고 병원에 편하게 누워지내며 재판도 질질 끈다 등으로 엄청난 비판 비난이 쏟아짐.

이때 대유행했던 단어가 '상급국민')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측은 자동차 전자계통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됨. 

 

운전하던 차가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토요타 프리우스였는데, 워낙 엄청난 양의 보도와 가해자측의 핵심주장이 자동차 결함이었던지라, 거대기업 토요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결함은 없었다고 발표할 정도였음. (이후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충돌방지 시스템의 추가적인 강화와 개선에 힘쓰겠다 발표)

 

특히 매스컴 인터뷰에서 가해자 이이즈카가 "안전한 차를 개발하게끔 자동차회사 분들이 주의해주셨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거나 유족들에게 사죄한답시고 말해놓고 자기가 가기좋은 날 지정하며 유족들이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했다 주장하는 등 유족들까지 우롱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은 물론 모든 논조,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게 됨.

참고로 차량 정밀검사나 블랙박스를 까봐도 장치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는 기록은 없음. 오히려 블박 영상에서 사고전에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두차례 발견되었을 정도.

 

결국 이후 추가적으로 기소된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1.4억엔을 배상하게됨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불...)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안그래도 초고령화 사회가 된후 고령자들의 사고가 빈발하던 추세와 맞물려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됨.

경찰도 고령자의 면허반납 촉진 활동을 강화했음. (가해자는 당연히 경찰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음)

 

사고 다음해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규칙 위반기록이 있는 75세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갱신시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기능검사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어 실시됨.

동시에 충돌경감 브레이크 서포팅이 강제탑제&강제사용되는 특수차만 운전할수 있는 한정면허도 신설됨.

 

 

아울러 사망한 모녀의 유족 대표로 활동하던 분(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분)은 교통범죄 유족모임에 가입하여,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중임.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정에 나갈때 등에 특별휴가를 법적으로 정식 취득할수 있게 한다던가, 

고령자 면허반납 촉진시책(고령자가 자가운전차에 의지하지 않아도 생활할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이케부쿠로의 사고현장(관광지로 유명한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근처) 부근에 설치된 위령비.

 

undefined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D [🎫가요대전 티켓 이벤트] 케톡덬들아 최애보러 가자! 🍧BR×가요대전 티켓 증정 이벤트 OPEN! 2 07.01 50,35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129,69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778,066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785,5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062,369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323,41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74,7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2,917,9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4 20.05.17 3,565,0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8 20.04.30 4,129,5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602,1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8293 이슈 다카하시 아이 인스타 스토리 nct wish 사진 1 18:58 180
2448292 이슈 드디어 청량 하이틴으로 컴백하는 듯한 여돌 18:57 268
2448291 이슈 월드게이 선업튀 버전이 태선인지 선태인지 논하는 달글 18:56 203
2448290 이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레드카펫 장동윤 정수정 5 18:56 337
2448289 이슈 전여친이 결혼한다니까 질척거리는 허웅 25 18:55 1,524
2448288 이슈 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 1 18:55 695
2448287 기사/뉴스 박정훈 "기록 회수·항명 수사, 대통령실서 시작" 의견서 제출 2 18:52 173
2448286 기사/뉴스 국민의힘 시의원들 식당서 ‘몸싸움 난동’···집기 깨지고 난장판 29 18:52 1,110
2448285 이슈 [최초공개] 엠카운트다운 NCT WISH - Songbird 무대 2 18:51 158
2448284 이슈 [MPD직캠] 키스오브라이프 직캠 8K 'Sticky' (KISS OF LIFE FanCam) 2 18:51 158
2448283 이슈 송일국 기적의 계산법.jpg 9 18:51 795
2448282 이슈 MZ 후배 채연이랑 여름 맞이 해물천국탕으로 몸 보신 먹방 했습니다 (ft. Don’t - 이채연)ㅣ시즌비시즌4 EP.37 18:49 155
2448281 이슈 [MPD직캠] 엔시티 위시 직캠 8K 'Songbird (Korean Ver.)' (NCT WISH FanCam) 6 18:48 133
2448280 이슈 니노미야,타케우치료마에게 비요뜨 선물하는 김무준 5 18:45 1,166
2448279 이슈 구운 식빵같은 푸바오뒷모습 12 18:44 1,590
2448278 유머 은근 호불호 강한 음식 40 18:43 1,555
2448277 이슈 산리오와 콜라보 하는 K리그 팀별 캐릭터.jpg 22 18:43 908
2448276 유머 엄마 쉬하는데 지나가다 쉬 맞아놓고 성질내는 후이바오 🐼 18 18:43 1,685
2448275 이슈 영국의 근본있는 귀족 명문가 아들이었다는 처칠이 태어난 생가.jpg 18 18:42 2,106
2448274 유머 [망그러진 곰] 부앙이들아! 나 비밀스런 다락방을 발견했어!! 35 18:38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