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일본에서 운전면허 제도를 바꿔놓은 고령자 돌진 사망사고
6,767 21
2024.07.02 17:14
6,767 21

池袋暴走事故公判】飯塚幸三被告が「逮捕」でなかった理由 – ニッポン放送 NEWS ONLINE

 

2019년 4월에 일어난 통칭 "이케부쿠로 폭주사고"

 

도쿄의 유명 부도심인 이케부쿠로에서 고령운전자가 몰던 차가 교차로로 돌진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무차별로 치고 도합 1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가해자는 사고당시 87세였던 이이즈카 코조

 

사망자가 젊은 어머니와 아이였던 점, 가해자가 뻔뻔하게 굴면서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한 점, 매스컴의 보도행태 등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킴.

(가해자가 엘리트 고위관료 출신이라서 구속도 되지않고 병원에 편하게 누워지내며 재판도 질질 끈다 등으로 엄청난 비판 비난이 쏟아짐.

이때 대유행했던 단어가 '상급국민')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측은 자동차 전자계통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됨. 

 

운전하던 차가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토요타 프리우스였는데, 워낙 엄청난 양의 보도와 가해자측의 핵심주장이 자동차 결함이었던지라, 거대기업 토요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결함은 없었다고 발표할 정도였음. (이후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충돌방지 시스템의 추가적인 강화와 개선에 힘쓰겠다 발표)

 

특히 매스컴 인터뷰에서 가해자 이이즈카가 "안전한 차를 개발하게끔 자동차회사 분들이 주의해주셨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거나 유족들에게 사죄한답시고 말해놓고 자기가 가기좋은 날 지정하며 유족들이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했다 주장하는 등 유족들까지 우롱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은 물론 모든 논조,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게 됨.

참고로 차량 정밀검사나 블랙박스를 까봐도 장치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는 기록은 없음. 오히려 블박 영상에서 사고전에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두차례 발견되었을 정도.

 

결국 이후 추가적으로 기소된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1.4억엔을 배상하게됨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불...)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안그래도 초고령화 사회가 된후 고령자들의 사고가 빈발하던 추세와 맞물려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됨.

경찰도 고령자의 면허반납 촉진 활동을 강화했음. (가해자는 당연히 경찰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음)

 

사고 다음해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규칙 위반기록이 있는 75세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갱신시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기능검사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어 실시됨.

동시에 충돌경감 브레이크 서포팅이 강제탑제&강제사용되는 특수차만 운전할수 있는 한정면허도 신설됨.

 

 

아울러 사망한 모녀의 유족 대표로 활동하던 분(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분)은 교통범죄 유족모임에 가입하여,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중임.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정에 나갈때 등에 특별휴가를 법적으로 정식 취득할수 있게 한다던가, 

고령자 면허반납 촉진시책(고령자가 자가운전차에 의지하지 않아도 생활할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이케부쿠로의 사고현장(관광지로 유명한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근처) 부근에 설치된 위령비.

 

undefined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발을씻자💕] 발을씻자가 부릅니다. 강아지 발씻자 EVENT 363 00:09 18,86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148,784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807,78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825,04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091,292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364,4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3,980,8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2,925,0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4 20.05.17 3,569,2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8 20.04.30 4,132,7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613,7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364881 이슈 [단독] 초등생 불법촬영 또 있었다…수사 상황 통보 없이 '정상 등교' (D리포트) 11:59 20
1364880 이슈 초심 찾은 것 같은 미노이 이번 앨범 11:59 47
1364879 이슈 블랙핑크 리사 틱톡 업뎃 11:59 62
1364878 이슈 '초유의 외인 충돌 벤클' 앤더슨의 분노, 박한결 '빠던'이 시발점이었다? 7 11:52 399
1364877 이슈 김성균 한국초등배구 수석부회장 "이제 한국배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 못이겨.. 격차가 너무 커졌다." 9 11:51 625
1364876 이슈 허웅이 출연한 유튜브 요약 36 11:48 3,254
1364875 이슈 일본 토요타 시에서 개인정보 42만명 건 유출 25 11:47 848
1364874 이슈 '인사이드 아웃2', 하루 만에 1위 탈환…'탈주' 2위로 떨어져 3 11:40 457
1364873 이슈 [KBO]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오는 5일(금)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KBO 올스타 프라이데이’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시구자로 나섭니다. 31 11:37 1,334
1364872 이슈 폭염 속 차에 갇혀 우는 2살 아이 영상 찍어 유튜브에 올린 '인플루언서' 부모 (일본) 20 11:36 2,166
1364871 이슈 은근 기다리게 되는 <놀아주는 여자> 구독과 좋아요♡.twt 5 11:35 463
1364870 이슈 영조의 인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일화 중 일부 모음 44 11:33 1,738
1364869 이슈 여돌들 힐 신고 안무하면 진짜 안될 것 같은 이유…jpg 36 11:33 3,725
1364868 이슈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남고생) 사망 329 11:26 26,217
1364867 이슈 거를 타선이 없는 대한민국 몰카범 근황 ㄷㄷㄷ 31 11:22 3,344
1364866 이슈 황정민 염정아 주연 <크로스> 8월 넷플릭스 공개 예정 20 11:16 1,793
1364865 이슈 슬기 인스타 업뎃 8 11:16 1,267
1364864 이슈 요즘 방송국에 자주 출몰한다는 곰돌이 1 11:13 1,811
1364863 이슈 한 나라의 군주인 왕이 원앤온리면 망하는 이유 20 11:12 3,044
1364862 이슈 차 뽑은지 1시간도 안돼 폐차 만든 그 판다의 행적 🐼 29 11:10 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