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약 5년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에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농담처럼 웃어 넘길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남북 통일로 인구위기를 극복하면 어떨까? 안타깝게도 북한 상황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 통일을 이룬다고 한들 '인구 보너스'를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선중 조사역이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도 최근의 저출산 문제를 의식해 여성의 출산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2021년 6월 여맹 7차대회에서 노동신문은 '여성이 아들 딸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은 나라의 흥망,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라 언급하고, 2023년 12월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는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보육교양을 잘 하는 문제가 현재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 내각은 현재 육아법을 제정해 저출산 극복을 시도하고 있고, 데일리엔케이 등 북 전문 언론도 최근 북한의 저출산 및 육아 정책에 관해 보도를 빈번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9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친척과 지인 1137명의 결혼과 출산 경험을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북한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91, 2000년대 1.59, 2010년대 1.38로 계속 하락세다.
연구진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며 2021년~2030년에는 북한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즉, 2030년에 남북 인구가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인구구조 개선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평양 및 시 지역 여성의 만혼인데, 인터뷰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평양과 시 지역 여성들이 독신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자기개발 등을 위한 개인시간 확보를 위해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평양은 주택부족이 심각해 고졸자와 대졸자의 평균 결혼연령이 각각 23세, 25세에서 27세와 29세로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의 시장활동이 급속히 증가한 것도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장마당 소매업과 소규모 도매업에 종사하며 출산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시장에서 출산 시 단골이 떠나는 걸 우려하는 상인의 비중도 높다. 정부재정 악화로 탁아소 공급이 축소돼 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위기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의 생산가능인구가 2021~2030년 중 감소세로 전환되면 북한은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극적으로 늦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남북한 인구 통합 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부양비가 낮아져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인구보너스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40628165751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