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부 "대통령 '재의요구권' 있을 뿐…거부권이란 용어는 없어"
4,724 26
2024.06.28 15:13
4,724 26

법무부는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입법 절차상의 용어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일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재의요구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공보 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639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VDL💜] 메이크업도, 모공도 안녕~ VDL 퓨어 스테인 포어 컨트롤 클렌징 오일 체험 이벤트 305 00:06 7,37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839,4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509,9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440,57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791,48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771,4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809,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362,9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857,6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513,74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0228 기사/뉴스 [단독]“의료로봇기술 빼간 하이구이”… 中 돌아가 우수당원 뽑힌 사례도 13:33 108
310227 기사/뉴스 "우키시마호, 기뢰폭침 아닌 고의 자폭"…증거 또 나왔다 13:32 93
310226 기사/뉴스 "스벅 아아 3150원에 사먹는다"…스타벅스, 오늘부터 구독 서비스 개시 9 13:29 600
310225 기사/뉴스 "배우의 몸은 악기다"…황정민, '베테랑'의 연주법 13:25 157
310224 기사/뉴스 "깻잎 한 장에 100원?"…고깃집 어쩌나 5 13:20 854
310223 기사/뉴스 “장사 더 이상 못하겠다”... 폐업 100만 육박하며 자영업자 20% 붕괴 5 13:18 673
310222 기사/뉴스 찜닭집이 무슨 죄?…박대성에 불똥 튄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사과 13:17 334
310221 기사/뉴스 길 막고, 밀치고, 소리 지르고…민폐 '러닝크루' 결국 참교육 [이슈+] 15 13:16 1,702
310220 기사/뉴스 이륙 직전 "아이돌 봤으니 내려줘"…15% '단순 심경변화' 12 13:12 1,887
310219 기사/뉴스 '비자 거부' 스티브유 "왜 한국 못잊냐고? 그립고 사랑해서" 69 13:05 1,842
310218 기사/뉴스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표 못 구한 이유, 매크로 때문 25 12:55 1,667
310217 기사/뉴스 "결국 일본만 신났네"…징검다리 연휴, 죄다 '일본행' 21 12:49 2,168
310216 기사/뉴스 변우석 235만원·임영웅 80만원…콘서트 매크로 암표상 덜미 12 12:17 1,406
310215 기사/뉴스 똑똑한 문어, 동료 농땡이에 등짝스매싱 12 12:06 2,240
310214 기사/뉴스 ‘로드 투 킹덤: ACE OF ACE’ 입덕 유발 누구? 11:59 478
310213 기사/뉴스 82메이저, 미니 2집 'X-82' 콘셉트 포토 속 '강렬함' 4 11:57 341
310212 기사/뉴스 '김수현父' 김충훈, '한일톱텐쇼' 첫 출격…현장 술렁 41 11:44 4,383
310211 기사/뉴스 이진, 뉴욕서 럭셔리 일상…송혜교 “너무 예뻐” 4 11:36 4,273
310210 기사/뉴스 "북한 돌아가고 싶어"... 마을버스 탈취, 월북 시도 탈북민 체포 209 11:13 27,028
310209 기사/뉴스 “韓플랫폼법안, 美기업 차별…적발시 통상법 301조 조사” 美 하원의원, 법안 발의 8 11:09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