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부 "대통령 '재의요구권' 있을 뿐…거부권이란 용어는 없어"
2,566 26
2024.06.28 15:13
2,566 26

법무부는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입법 절차상의 용어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일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재의요구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공보 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639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더쿠⭐️] 사주, 신점 그리고 무당까지! 샤머니즘이 궁금한 덬들을 모십니다. <샤먼 : 귀신전> 비공개 시사 이벤트! 218 07.02 27,03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755,856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719,6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024,954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273,9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67,9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2,905,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4 20.05.17 3,561,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8 20.04.30 4,123,8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94,6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994 기사/뉴스 원주시, 일본 다카마쓰·오사카·나오시마 섬 벤치마킹 23:42 9
300993 기사/뉴스 제주 불법 체류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무더기 검거 23:35 194
300992 기사/뉴스 ‘쥬뗌므’ 해이, “미국 유명대학서 영문과 교수 재직중” 깜짝 근황 15 23:20 2,240
300991 기사/뉴스 KBS 해설위원 이영표, SBS 캐스터 배성재와 ‘골때녀’ 경기 중계 22:53 606
300990 기사/뉴스 [속보] "시진핑-푸틴, 카자흐스탄서 정상회담 시작"<中 CCTV> 24 22:34 1,384
300989 기사/뉴스 송일국 子 삼둥이 "키 175cm, 발 280mm" 깜짝…순수함은 그대로 ('유퀴즈') 36 22:23 3,505
300988 기사/뉴스 “저출생 위기 극복”…7월 3일 ‘출산의 날’로 42 22:06 1,657
300987 기사/뉴스 '골때녀' 새로운 팀 매칭 결과 발표 "심사숙고 끝에 결정" 8 21:50 2,111
300986 기사/뉴스 “당근이세요?”…부산도시철도 역사에 중고거래 안심존 운영 14 21:49 2,364
300985 기사/뉴스 PD피셜 고맙게도 방탄 진 의지가 강해 2~3달 논의 끝에 출연이 성사됐다는 예능 22 21:28 4,804
300984 기사/뉴스 [단독] 대구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 ‘0’…미분양 늪 빠진 PF 4600억 정부보증 17 21:26 3,873
300983 기사/뉴스 김호중 ‘호화 전관’ 조남관 변호사, 재판 일주일 앞두고 손 뗐다 4 21:25 2,461
300982 기사/뉴스 ‘라스’ 오마이걸 승희 “10년간 열애설 없었던 이유? 가족 부양 위해” 7 21:06 4,236
300981 기사/뉴스 시청역 사망자 안치된 곳에 또 돌진 사고…70세 택시기사 "급발진" 33 21:04 6,285
300980 기사/뉴스 방송으로 '누나 식당' 홍보 논란‥류희림, 뭐라고 답했나 봤더니 8 20:32 4,007
300979 기사/뉴스 홍보 영상 '집게손' 논란에 르노코리아 대표 "재발방지 대책 마련" 34 20:18 2,427
300978 기사/뉴스 [단독]카카오 김범수 이달 소환 방침…‘우호지분’ 요청 정황 포착 4 20:15 788
300977 기사/뉴스 [속보]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 돌진…2명 부상·차량3~4대 충격 7 20:15 2,009
300976 기사/뉴스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4년 만에 최저 13 19:58 1,773
300975 기사/뉴스 드라마 ‘졸업’이 가르쳐준 인생수업 3 19:45 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