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유독 강조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 같은 규모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21조9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라고 내세웠다. 올해 6월 현재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에 정부안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반영될 규모(약 3000억원 예상)가 포함됐다.
6월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에 조정, 반영될 3000억원을 굳이 끼워 24조8000억원이란 ‘숫자’를 만든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는 2023년 24조7000억원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주요 R&D 예산안을 두고 ‘역대 최대규모’라고 했는데 실상은 2023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윤석열정부는 ‘R&D 카르텔’ 등을 지목하면서 올해 R&D 예산을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삭감한 바 있다.
2023년 주요 R&D 예산은 24조7000억원이었다. 올해는 21조9000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2조8000억원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23년(24조7000억원) 수준인 24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규모라는 자화자찬보다는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더 어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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