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4월 누계 세수 전년比 8.4조 줄어 감세 정책 추진 부가세 개편 등 증세 정책 세수 확보 추진 목소리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상목 경제팀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며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 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 납부 실적이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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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은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35.9%)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수 결손 우려가 큰 만큼 일부에선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1977년 이후 47년간 변하지 않은 10% 부가세 개편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올해 4월까지 부가세 수입은 국내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40조3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며 역대 기준으로도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관가 안팎에선 10%인 부가세를 소폭 올리는 방식으로 법인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부가세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매겨지는 간접세인 만큼 조세 저항이 덜하다는 것도 부가세 개편에 힘을 싣는다. 

45%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되 전 소득 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고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누진세율과 과표구간 상승효과에 따라 부담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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