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4952
“청년들 저출생 가지고 국가비상사태 이야기하셨죠? 지금 저출생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당장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지옥 같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날 이들은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전세사기 일당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울 구로구 오류동, 경기 화성시 병점동 소재 7개 건물 세입자 94명으로, 계약 당시 평균 나이는 만 26살에 불과했다. 전체 피해액은 102억5500만원. 10대 때부터 일하며 모은 돈을 날린 청년, 유학과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울분 섞인 호소를 이어 갔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공인한 중개사를 통해, 국가가 홍보한 청년전세대출로 집을 마련했는데도 전세사기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절반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 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며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청년 세입자에 빚을 전가한 상황에서, 정부와 은행도 대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 떠넘기고만 있다”고 짚었다.
이날 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경매 유예 △구제 사각지대 대책 마련 △최우선변제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세입자 대상 주거 교육 진행 △공공임대주택 확대 △대학 기숙사 확보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