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덕분에 기업효율성이 제고돼 높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받았다고 자화자찬한 것입니다.
 
'자화자찬' 국가경쟁력 순위 받아쓰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쟁력 순위 관련 보도자료를 낸 6월 18일 지상파3사와 종편4사 저녁종합뉴스, 다음 날인 6월 19일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을 살펴봤습니다.
 
방송은 KBS와 TV조선만 보도했습니다. 특히 KBS는 7번째 꼭지로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신문은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16면), 동아일보(10면), 중앙일보(14면)와 달리 조선일보(5면), 한국일보(2면), 매일경제(2면), 한국경제(3면)는 비교적 앞쪽 지면에 배치해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  방송사 저녁종합뉴스(6/18)·신문 지면(6/19) ‘국가경쟁력’ 보도여부와 첫 보도순서

ⓒ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윤석열 정부 띄워주려다 평가정보 왜곡
 

▲  윤석열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덕분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올랐다고 평가한 KBS(6/18)

ⓒ KBS

 
KBS는 <국가경쟁력 20위 '껑충'…"기업 효율성 개선">(6월 18일 박찬 기자)에서 "설문에 참가한 전 세계 기업인"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확대를 높이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0위라는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4일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한 발언을 들려줬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기업 우호적인 정책과 정부의 지원 의지"가 "한국이 20위로 올라선 배경"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국가 경쟁력, 8계단 올라 20위 '역대 최고'>(6월 19일 권순완 기자)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 순위는 "총 366개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로 결정되는데, 그 가운데 244개는 통계 등 객관적인 지표"지만 "92개는 해당 국가 기업인들에 대한 설문 조사"로 이뤄집니다. KBS는 "설문에 참가한 전 세계 기업인"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해당 국가 기업인 즉 한국 기업인들의 평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을 칭찬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조사의 기본정보마저 왜곡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자료 베끼며 '역대 최고' 강조

기획재정부는 또한 "우리나라는 '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며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 이상 국가) (7개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국가 경쟁력, 8계단 올라 20위 '역대 최고'>(6월 19일 권순완 기자)에서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 "한국은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역대 최고",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놓고는 "국내 기업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 "정부·기업 효율성이나 인프라 등 '기업 하는 환경'에 대한 국내 기업 설문 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 등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주관적 설문조사 결과로 순위가 대폭 상승한 셈인데요. 조선일보는 순위 상승이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 설문조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은 명확히 짚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일보는 <한국 국가경쟁력 28→20위 '역대 최고', '객관적 지표' 경제성과·조세정책은 하락>(6월 19일 변태섭 기자)에서 국가경쟁력 평가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 의존도가 크고 설문조사 특성상 국가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각 기업인이 자신의 사업 환경에 따라 답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표를 끌어올린 상당 부분이 설문조사에 근거를 둔 만큼 실질적인 국가경쟁력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의 한계를 언급한 언론은 한국일보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7410?sid=102